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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간녀 소송 증거에 대해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상간녀소송이란, 기혼 남성과 불륜을 맺은 여성을 상대로 기혼 남성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남성의 배우자가 불륜 여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반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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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삼자(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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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처음 만났고,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